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리란 기대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경기에 대한 판단을 유 보한 채 제한적인 경기조절책을 펴겠다던 의지를 접고 궁여지책으로 가장 손쉬운 투자촉진책과 증시부양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정부 산하의 부실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조원을 또 다시 투입하여 부실 경영이 여전한 투신사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현재 금리 9%보다 1∼2%p 낮추고, 대출기간도 현행보다 5년 연장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 보증비율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0%로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 산업은행의 올해 설비투자계획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26.8%에서 1.1%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미 급격한 설비투자 축소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불길한 징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뒷북을 치고 있다.
□ 정부는 현재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단순히 설비자금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 IMF 위기 이전엔 설비투자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던 기업들이 IMF 경제위기 이후엔 내부자금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여력의 약화로 인해 투자를 못하기 때문이기보다는 투자를 못하게 발목을 잡는 많은 기업규제 불투명한 기업환경 때문에 투자를 안하는데 근본적 이유가 있다.
□ 따라서 정부의 설비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비투자 증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의 출자총액 제한·부채비율 200%·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산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촉진, 부실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투신사를 통한 증시부양 등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만 끄려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고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지금부터라도 원칙없는 정책, 임기웅변식 대책을 바로잡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