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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현대건설의 부실경영 관련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라!
작성일 2001-07-12

정부는 현대건설의 부실경영 관련자에 대해
즉각 문책을 단행하고,
현대유화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맞게 원칙대로 처리하라!



□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막대한 국민 피해를 발생시킨 경영진들을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 정부는 대우그룹의 경우 경영진에 대하여 고발조치와 함께 구속까지 하는 등 강력한 문책을 단행하였다.

□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은 경제원칙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현대건설에 대해 신규지원 1조2,100억원, 출자전환 및 신규출자 2조9,000억원 등 온갖 지원을 하면서 현대건설의 부실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책임 지우는 자도 없고, 처벌을 받은 자도 전혀 없다.

□ 많은 국민들은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으로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일등공신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봐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정부는 대우그룹 경영진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책을 단행하면서, 현대그룹 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밝혀야 한다.

□ 한편 현대석유화학은 '황제식 경영'의 독단과 방만한 운영 및 유화업계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회생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6,221억원 지원과 출자전환 등 현대유화에 대해 또 다시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 지난 5월 정부는 여·야·정 포럼에서 현대유화 문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는가?

□ 지난 9일 한 강연회에서 IMF의 피셔 수석부총재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시장에 남아 있는 부실대기업의 처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이라고 충고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업·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그의 충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치논리가 경제를 짓눌렀던 고질병이 또다시 재발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마당에 선심성 정책이 봇물을 이룬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 정부·여당은 지난해 총선을 염두에 두고 화급했던 대우사태 수습을 미루다가 총선 뒤 금융위기가 증폭된 경험을 벌써 잊었는가? 정부는 현대에 대한 '특별대우'가 국민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대유화를 시장원리에 맞게 원칙대로 처리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7. 1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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