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여당은 선심성 경기부양을 포기하고 구조조정에 매진하라!
작성일 2001-07-18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 경기부양을 지시(7. 16)하는 등 정부는 연일 경기부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 13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조기 확정해 집행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 사업예산도 3/4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5조원 이상으로 예정된 공기업들의 하반기 설비·건설투자를 최대한 앞당기고 연·기금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하반기 특히 3/4분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현 정부가 경기회복의 최우선과제인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매달린다는 것을 말하며 최근의 정부관변 연구기관인 KDI 강봉균원장이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해 "재정적자를 5조∼10조원까지 확대해서라도 경기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도 이미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심지어 2차 추경편성까지 들먹이는 등 국민을 무시하는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지금같은 국가의 부실구조로는 국가재정이 조만간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재정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는 국가연구기관은 무책임하게 '재정적자 확대'를 들먹여 더 이상 국민을 현혹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했다는 4대부문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은 각 연구기관의 보고서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한국의 경제관료조차 4대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보통 또는 그 이하로 매우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식있는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미진한 상태하에서 섣부른 인위적 경기부양은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도태되어야 할 부실기업을 살려두게 됨에 따라 끝없이 부실을 낳는 국가의 총체적 부실구조를 계속 온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1∼2% 수준인 5조∼10조원까지 늘려서라도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미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는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당초 5.6%에서 10.9%로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말 예산편성 당시 정부에서 전망한 경상성장률 5∼6%보다도 두배나 넘는 초팽창예산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정부를 비롯한 각계 기관에서 4%대 이하를 전망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예산증가는 훨씬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추경예산은 물론 기존의 예산집행까지 3/4분기에 집중해 한다고 하면 실제 4/4분기 예산은 결국 정부가 미리 2차 추경안을 염두에 둔 채 예산을 모두 당겨서 쓰겠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수지 계산방식의 함정으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상 계산되는 재정수지를 허무맹랑하게 왜곡·조장한다는 것이다. 즉 재정수지 계산시 연기금의 고갈 및 책임준비금의 부족, 공적자금의 회수율 저조, 공기업 부실과 특정 민간기업의 특혜지원을 통해 향후 재정으로 돌아올 부담 등 국가의 총체적 부실구조가 끊임없이 국가부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도외시한채 추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 5.6조원이라고 자랑하고 이에 근거해 아직도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지만 지난해 재정흑자의 가장 큰 요인은 국민연금 재정수지 흑자(11.2조원)에 기인한 것으로 연금지급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현금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급의무의 증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발생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하면 국민연금은 매년 대규모 적자(지난해 최소 10조원 이상)를 내고 있어 지난해말 통합재정수지가 대규모 흑자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기만이다. 이를 근거로 재정적자폭을 5조∼10원까지 확대하라는 것은 몇 년 후에 재정이 파탄이 나든 말든 일단 '쓰고보자'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셋째, 재정적자 확대를 거론하면서 재정건전성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국가채무는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최대한 적게 계산해 재정의 위기가 아닌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려고 하지만 국가직접채무와 공적자금의 이자비용만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내년엔 10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재정적자를 확대하라는 것은 세입을 늘리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적자국채발행을 늘려서라도 재정을 늘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발행 확대 → 국가채무 원금과 이자 증가 → 국가 세출예산중 이자비용 급증 → 다른 SOC분야나 R&D투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생산성 예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점점 부족 → 세입감소 → 적자국채발행 추가확대 하는 식의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재정적자 확대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당은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여당은 구조조정이 극히 미진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밑빠진 독에 퍼붓는 것에 지나지 않는 만큼 먼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제한적 경기조절론'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구조조정을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먼저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를 거론하면서 2차 추경 편성까지 들먹이는 근본적인 이유와 진상을 밝히고 2차 추경편성 계획이 있는지 밝혀라.

넷째, 허무맹랑한 통합재정수지 계산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향후 정부·공공부문 등 각 부실부문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올바른 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연금 등의 재정수지를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계산해 정확한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하라.



2001. 7. 1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예결특위위원장 이강두)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