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의 홍수관련 추경처리 요구는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국민부담만 늘리는 것이다.
- 이번 홍수는 순전히 官災·人災이며 이미 관련예산 1조원 이상 있어 -
정부는 연초에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이유로 추경편성을 주장한 이후, 청소년실업, 가뭄대책 등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추경구실로 삼아 계속 추경안 편성을 요구해 왔다. 최근 집중호우가 내리자 또다시 이를 이유로 추경안 편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명백히 官災이자 人災이다. 이번 피해내역들을 보면 배수펌프 작동불량이나 작년에 터진 둑이 부실공사로 인해 또다시 터지는 등 대부분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피해들이다. 특히 이러한 홍수피해룰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예산으로만도 재해대책예비비 7000억원을 제외하고도 무려 1조 685억원이나 책정돼 집행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300대 주요재정사업 중 이러한 막대한 홍수 관련 예산사업의 집행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수를 구실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막대한 홍수관련 예산을 올바로 집행·관리하지 못해 재해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를 구실로 추경편성만 획책하고 있다. 이미 홍수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만 되면 홍수피해로 국민의 인명·재산상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수해를 추경구실로 삼아 또다시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혀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수해의 피해액은 168억원으로 아직 정부지원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재해대책예비비 3,336억원+일반예비비 5,000억원 등) 등을 사용해 수해 관련 지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또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배정되어 있는 올해 수해대책예산 1조 685억원 중 미집행분을 수해지역복구에 사용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하며 오로지 방만한 재정 팽창만 추구하고 있는 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의 위기상황에 있는 국가재정을 도저히 책임지고 담당할 자질이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의 즉각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선거대비 선심성 팽창예산을 위한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정개혁에 나서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특히 정부여당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만 계속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어이없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경제성장률보다 2∼3% 낮게 예산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왔으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로 전망되고 있음) 이미 작년 본예산 대비 올 추경예산 증가율은 이미 13%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낭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다시한번 재정절감 노력을 당부하며 추경안 편성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올해 수해대책 예산
- 수계치수사업 4,643억원, 일반하천치수 3,124억원, 수해상습지개선 1,800억원, 굴포천종합치수 485억원, 홍수예경보시설 133억원 등(건설교통부 소관 하천치수사업으로 총 1조185억원)
- 재해위험지구정비 500억원(행정자치부)
- 재해대책 예비비 7,000억원(기획예산처)(현재 잔액 3,3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