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현 교육상황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과 대통령이 직접 실행의지를 표한 것으로보아 만시지탄이 있으나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살리기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아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에만 해도 만 5세아 무상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교사 충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밋빛 교육정책들을 내어놓고 있으나,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과연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것인지 우선 우려가 된다. 그것은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아 발표 후 곧바로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의 주요 내용 중 초·중등 교원 증원 대책을 보면, 이 사항은 이미 올해부터 2004년 까지 매년 5,500명 씩 증원키로 했으나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2,314명의 교원을 늘리는 데 그쳤다. 이러한 내용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번복하여 2002년에 1만1,000명, 2003년에 1만2,600명 총 2만3,600명을 계획보다 앞당겨 증원키로 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조령모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아 그 실현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한 2005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의 시험과목과 실시횟수 등이 달라지고 대학의 학생선발방식등에 있어서 완전자율화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입시제도에서 드러난 수시입학 합격자의 졸업 시 까지의 학습활동이 문제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의 2001년 대학입시제도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제도적 보완과 개선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입시제도의 시작년도에 또 다른 변경된 입시제도를 발표하는 것은 현 정부의 혼란스런 교육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앞으로 교사 및 학생, 학부모들이 겪을 혼란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가이드라인 없이 무제한의 대학 자율 허용은 학생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부문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확대 추진이 강조되고 있으나, 7차교육 과정은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실시 연기가 요구되어온 바 , 무리한 진행 보다는 그에 앞서 우선 주장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선행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단기업적식 교육개혁이 수많은 정책의 실패를 초래 한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7차교육시설 확충 등은 우리 당이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또한 재정확보에도 함께 노력을 약속한 것으로서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은 현행의 평준화 교육의 폐해를 보완하고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제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철저한 보완과 대비책이 강구된 후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당시의 공약인 GNP 6%의 교육재정 확보에 훨씬 못 미치는 2001년 현재 4.4%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
최근 현 정부의 교육공약들이 요란하게 발표될 때 마다 국민들은 앞으로 곧 닥쳐올 양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닐 까 의심하며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깊이 깨달아, 이번에 발표된 교육여건개선 추진 계획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결코 空約이 되지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의 교육자율화 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