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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대북 일방적 퍼주기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작성일 2001-07-12
대북 일방적 퍼주기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국민혈세가 김정일 답방추진과 정권 연장을 위해 쓰는 사금고 란 말인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남북협력 기금중 900억원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정부는 또다시 부대비용만 5,000억원이 넘는 대북 전력지원을 추진중인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퍼주기를 경협으로 포장하는 것은 또한번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정부는 남북경협을 운운하나 이는 현실성 전혀 없는 계획으로, 선량한 우리 국민을 속이는 잔꾀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전력 예비율도 한여름 성수기 때 12%에 불과하며 이것은 적정예비율을 근근히 맞추기도 급한 실정이다. 우리의 소요전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무슨 전력을 북측에 제공한다는 말인가? 또한 정부측에서 수송권 운운하는 경의선 공사를 북측에서는 착공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발상이다.

군사용으로 쓸 위험성도 많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그간 우리가 현대의 관광사업 등을 통하여 북한에 제공한 3억여달러가 북의 군비에 대부분 투입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믿고싶지 않지만 외신등에서 거듭 보도하는 사실이다.

북한이 전력문제를 해결하려면 KEDO가 제공키로 한 경수로 건설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문제는 정도로 풀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부와 북한의 진정 성의 있는 자세이다
우리는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협차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상호주의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일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북한측의 성의 있는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재래식 군비를 축소하고 있다는 징후도 전혀 없다.

북한에 추가지원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부는 북한 동포의 인권,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 송환 등 산적한 문제 중 일부만이라도 해결해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게 순서 아울러 정부는 슬그머니 문제를 제기해놓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 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와 국민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고 민의를 먼저 받드는 것이 제대로된 일의 순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1. 7. 1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 책 위 의 장 김 만 제
제1정책조정위원장 최 연 희,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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