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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법으로 가장한 DJ의 독재행각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1-07-13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처리됐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발언은 독선에 가까운 아집이다.

또한, 작금에 벌어지고 언론 탄압에 대해 역사 앞에 심판받겠다고 호언장담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엄청난 착각에 불과하다.

언론사세무조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원칙과 정도로 처리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허풍으로 드러난 총풍·세풍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방향을 사전에 제시하는 독재자만이 가능한 초법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언론사 세무사찰은 합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칼을 휘두른 정권이익차 원의 언론탄압일 뿐이지 정상적인 법집행 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세청·공정위·검찰 등 힘쓰는 국가기관을 특정정파의 사적이익 대변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 법악용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야당의 책무이자 본분이다.

이러한 야당 총재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고위당직자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커녕, 말꼬리를 잡는 등 다시 한번 집단 히스테리증상을 보이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당의 건전한 국정비판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매도하는가 하면, 우리당 이회창 총재를 흠집 내려는데 열중하는 모습에 우리당은 분노한다.

비판언론 말살에 대한 후세의 사가와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0. 7. 1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장 김 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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