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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한나라당, 결산심사의 새지평 열어
작성일 2001-07-18

- 정부부처 및 기관별 2000년 결산설명회 개최 -



우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이강두)는 정당사상 최초로 내일(7. 19)부터 9일간에 걸쳐 '정부 부처 및 주요기관별 2000년도 결산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앞서 예비검토 및 분석과정중 한 단계로 개최되는 이번 결산설명회는 첫째날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을 시작으로 하여 총 35개 부처와 기관에 걸쳐 개최된다.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된 지 지난 반세기동안 국회의 결산심사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결산심사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국회 결산심사기간은 평균 3일 미만으로 행정부 전 부처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란 전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마구 낭비돼도 전혀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만한 예산집행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예산편성 또한 결산 성과분석이나 검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정부결산에 대해 회계검사를 하지만 예산집행과 회계검사가 모두 행정부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결산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예산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난해부터 상설화된 예결위원회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이번 2000년도 결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여지껏 국회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정당에 가서 결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확정치가 아닌 결산을 보고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는 여지껏 해왔던 대로 '형식적인 국회결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며 또한 감사원의 회계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에게는 그 수치를 보고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으로는 올해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써도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50년간 제대로 결산 한 번 없이 방치되어온 방만한 정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데 대한 정부 스스로의 철저한 각성과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결산설명회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2000년도 결산현황을 토대로 우리당은 향후 당소속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작업을 통해 지난해 결산분석을 철저히 준비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결산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필요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결산심사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결산설명회 준비과정에서 보고를 기피하는 등 일부 비협조적인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해명이 있을 때까지 국회결산심사를 전면 보류할 방침이다.


2001. 7. 1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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