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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등 잠재부채의 실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연금개혁을 즉각 실시하라
작성일 2001-07-24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등 잠재부채의 실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연금개혁을 즉각 실시하라

- 정부여당은 IMF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라 -


그동안 우리당에서는 무한정 증대하고 있는 국가채무의 위험성에 대해 이미 누차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맹신해 마지않던 IMF에서 지난 23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IMF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한국의 주요 연금의 잠재부채가 지난해말로 336조원에 이르며 30년안에 재원이 고갈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해왔던 잠재부채 230조원보다 무려 100조원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우리당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연금의 잠재부채 수치를 발표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정부여당은 우리당의 잠재채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무관리대상에 넣을 필요도 없고 문제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채무는 직접채무로만 국한되어야 하며 국가재정은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또다시 명백히 국민기만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부채는 실로 정부의 총체적 정책실패로 야기된 것이다. 이러한 현 정권의 부채급증은 '방만한 재정의 틀'을 그대로 둔 채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없이 대중인기영합주의에 기인해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정책의 남발'로 야기된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재원을 가져다가 오늘의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정부는 이제 국가전체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국가재정의 문제를 외면한채 정부개혁을 전면 거부한채 무책임하게 방만한 재정운용을 계속하고 있다.

정권 출범후 매년 2차례씩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올해에도 이미 1차 추경안 제출에 이어 2차 추경까지 시사하는 등 재정팽창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재정팽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며칠전 발표된 중산층 및 서민을 위한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아니라 정부여당은 우리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재정개혁 3법에 대해서도 거부로 일관하고 있으며 잠재채무를 주요국가채무관리대상으로 넣자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반대로 일관해 왔다.

최근 우리당에서 국회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2000년도 결산설명회'마저 재경부가 주도하에 정부의 p조직적인 방해로 무산시키는 등 예결산제도 개혁에 전면 거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World Bank'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해 제출한 '4대 연금의 잠재적 채무현황'에 대해서도 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정부의 압력으로 해당기관에서 이를 제출치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잠재부채규모에 대한 수치를 조작·은폐하는데 급급해 왔다.

또 IMF 보고서에는 연금 부실의 원인과 관련해 "자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등 관료적 감독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IMF는 "정부가 연금의 재정운용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다른 부문의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연금등에서 과다하게 차입해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부채의 급증이 정부여당이 개혁을 방치함으로써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이같은 잠재적 채무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마련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규모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전망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히고 향후 재정전망을 기초로 한 연금구조 개혁을 조속히 실시하라. 또한 지난 2월 실시한 연금의 잠재부채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결과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현재 천문학적인 규모인 연금의 잠재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당에서 국가채무감축법안에 제시한 '국가채무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대상을 4대 연금과 정부투자·출자기관까지 확대'하는 핵심조항을 여당에서 즉각 수용할 것과 정부는 연금의 잠재부채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셋째, 연금의 잠재부채를 도외시한 채 연금불입자들이 많은 초반기의 일시적인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흑자를 악용해 '통합재정수지가 건전하다'고 선전하며 추가 재정확대를 획책하는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긴축재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IMF에서 지적한 대로 관료주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책금융 차원에서 국민연금 등의 돈을 마구 끌어다 쓰거나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추진 등 연금의 부실을 획책하지 말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1. 7. 2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예결특위위원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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