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결위(위원장 이강두의원)에서는 지난 50년간 한번도 제대로 된 결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3-4일에 불과한 형식적인 국회결산심사를 전면적으로 개혁함은 물론, 국민이 부여한 실질적인 대정부 견제기능 복원과 국민의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개최하기로 했던 "2000년도 정부부처 및 기관별 결산설명회"가 재정경제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회의에 참석한 우리당 예결위원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태를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로 간주하고 특히 국회의 고유기능인 결산심사업무 집행을 방해한데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첫째, 결산설명회를 주도적으로 방해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즉각적인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둘째,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탄핵소추 등 모든 대응방안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국세청 항의방문시 청장의 고의적인 회피 등 일련의 심각한 국회경시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확고한 사태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셋째, 이번 결산설명회 무산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예결위가 구성되는 대로 결산설명회를 우선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예년과 같이 3-4일간 때우기식 형식적인 국회결산심의는 올해부터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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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