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 방송사 심야토론에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미회수분은 국가채무가 되고 이를 정부예산에 분할·분산시켜 상환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적자금을 회수하면 국민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해 온 정부측의 말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으며 결국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의 부실을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도래한 것이다.
또한 진 장관은 "시간을 길게 잡아 정부예산에 분할·분산해 상환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원금상환이 본격화되는 2003년부터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것은 그간160조여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불투명하게 마구잡이로 쓴 후 그 돈의 상환은 차기정권과 국민에게 모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미 160조원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공적자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자금 수요는 계속 증대하고 또 지금까지 24%정도에 그치고 있는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앞으로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며 사실상 추가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많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
둘째, 이에따라 원금상환이 본격화되는 2003년부터는 1차공적자금 중에서만도 (그것도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의 상환분만 계상하더라도) 2003년에 27.3조원 2004년에 21.1조원 2004년에 13.8조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2차 공적자금 40조원과 기타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활용한 자금에 대한 상환부담까지 도래하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밀려올 것이 확실하다. 또한 지금도 예산에서 나가는 공적자금의 이자만도 올해 6.5조원에 달하는 등 향후 1·2차 공적자금 104조원에 대한 이자예상액만 해도 46조 5524억원에 이른다. 이같이 무원칙하게 마구잡이로 쓴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2003년부터 계속될 경우 매년 국가예산에서 최하 20조∼30조원 이상씩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그것은 곧 조세부담율을 급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연구원의 박종규연구원은 회수율이 68%일 경우에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세를 29% 증대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추가회수 가능성이 별로 없는 현 실정에서 그러한 부담은 몇 배로 증대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1차 공적자금만 갚는데도 2003년부터 3년간 내국세(2000년말 68조원)를 24조원씩 추가로 징수해야 하며 이것은 내국세 증가율을 35.3%로 급증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회수분 73조원 기준. 한나라당 공적자금 조사보고서 14P) 따라서 차기정권은 엄청난 조세부담율을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게다가 2003년에는 국채발행원리금 상환이 13조원이 도래함으로써 1차공적자금 상환액 27조원까지 합쳐 40조원이 넘는 상환부담이 돌아와 사실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다가 정부가 IMF기준만을 내세워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발표한 국가채무규모 수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며칠전 IMF가 발표한 국민연금 등의 잠재채무 336조원까지 모두 합칠 경우 무려 국가채무규모는 534조원(직접+보증+잠재채무)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국가파산인 상황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국가부담을 앞으로 해소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이같이 무책임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앞이 캄캄하다. 국가를 망치자는 소리인가?
이같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정책집행으로 인해 정부재정의 파탄과 국민의 엄청난 조세부담 증가를 초래한데 대해 현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투명하게 공적자금을 조성 집행함으로써 도덕적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남미국가들에서도 나타났듯이 서로 공적자금을 얻으려고 너도나도 공적자금을 가져다 쓰고 보자는 도덕적해이를 조성되면서 '일부러 기업의 지급불능사태를 유도해서 공적자금을 끌어다 쓴다든지', '공적자금을 받아다가 개인적으로 마구 유용하는' 등의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가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빠진 사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정부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공적자금 조성 집행으로 이러한 도덕적해이를 조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공적자금 조성 집행규모조차 실사가 되지 않고 있고 공적자금집행 기준이나 회수계획은 전혀 없다. 천문학적인 상환부담을 모두 국민에게 돌리는 현 정부의 공적자금 정책으로 인해 국민은 무한대의 혈세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패와 국민부담 증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경부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당은 정부의 공적자금의 부실운용과 관리로 인해 공적자금이 국가직접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누차 경고한바 있고 공적자금조성과 집행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투명한 공적자금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또 구체적인 상환계획 마련하도록 촉구해 왔으나 정부여당은 그간 시종일관 공적자금에 대해 방치해왔다. 정부는 오히려 "공적자금 등 정부가 보증한 채무는 우발채무로서 국가채무로 계산해서는 안되며 한나라당이 보증채무까지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은 국민불안만 가중시키는 정치공세일 뿐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했다.
공적자금의 조성, 사용, 사후관리에 있어 정부의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인 집행으로 인해 지금 시중에는 '공적자금은 공짜자금'이라는 도덕적해이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투명한 공적자금 관리를 통한 도덕적해이를 방지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면 재정파탄과 경제파탄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공적자금 등 국가채무의 증대로 인해 국민부담과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공적자금의 향후 구체적인 회수율과 미회수분의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계획 등 공적자금의 세부관리계획을 즉각 밝혀라.
둘째, 국가채무를 국가직접채무로 국한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공적자금으로 인한 향후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국가채무에 대해 명확히 그 규모를 밝히고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수치를 밝혀라.
셋째, 경제정책의 총사령탑으로서 공적자금 운용과 관리의 전면 실패와 이로 인해 엄청난 국민부담을 유발하고 재정위기를 심화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념 재경부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