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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주5일근무제』충격을 최소화하라
작성일 2001-07-25


□ 7월 23일,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주5일근무제'의 연내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논의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 우리당은 연간 2,497시간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후진국형 과중한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여 근로자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 다만 경제위기설과 경기하강 등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때 하필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국민의 노는 풍조를 조장하는 국내여행 참여확대를 위하여 이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는발상이야말로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노 사 양측에 또 하나의 상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 '주5일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이해와 제반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와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다루어야 하며, 특히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본받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 노 사 양측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01. 7.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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