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우리당은 그동안 분단의 그늘속에 감추어져 그 공개가 금기시되어온 북파정보요원 및 유가족들의 경제·사회적 고통들을 김만제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고위정책담당자들이 직접 수차례 면담등을 통해 소상히 파악해 왔다.
□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민주국가체제수호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한 유공자들이란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분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적차원의 보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비전향장기수를 무조건 북송시켜주는 상황에서 나라위해 목숨 바친 북파정보요원에 대한 예우와 명예회복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 이럼에도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할 정부가, 국방부는 보훈처, 보훈처는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간에 밀고당기는 핑퐁식 책임전가만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 북파정보요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쉬쉬'함으로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시바삐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만이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를 생존정보요원들의 생환은 물론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 및 실질적 보상대책마련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나라위해 헌신한 용사들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책이 마련될 때,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보호와 보장은 외면한다는 관련자들의 불만과 불신도 말끔히 잠재울 수 있다
□ 우리당은 이번 기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를 개정하여 북파정보요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럼으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실종된 전우들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과 더불어 생존자 귀환 및 유해송환작업등의 후속조치도 함께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