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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DJ정권은 부실현대와 동반자살 하려는가?
작성일 2001-07-28

□ 회사채 신속인수 7,200억원 DA 한도복원 등 20억불, 채무조정 7,358억원 등 특혜지원과 5월 21일부터 실시한 로드쇼를 통하여 12.5억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지 두달도 안되어서 7월 24일 긴급경제장관 간담회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1조 5천억원의 자금조성을 채권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 반도체경기가 장기침체에 들어가 하이닉스반도체가 회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자구노력도 미흡한데 정부가 채권은행의 팔목을 비틀어서 변칙적인 금융지원을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은 '87년의 한보·기아사태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DJ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무작정 특혜지원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는 금년 상반기에만 1조 3천억원의 거액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무리하게 현대그룹에 특혜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 정부는 하이닉스, 현대투신, 현대유화 등 거대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밝히고 이들 부실기업의 경영실상을 국민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
만약 시장에서 이미 퇴출되었을 부실대기업들을 정치권력의 힘으로 국민의 혈세로 연명시키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DJ정권에게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채권은행측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기도래하는 하이닉스 회사채 3조원을 포함하여 현대석유화학, 현대상선 등 회사채가 5조원에 달하여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면 하이닉스 등 현대계열사들이 연쇄부도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 하이닉스반도체, 현대투신, 현대석유화학 등 부실대기업은 현재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임으로 합리적 평가와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퇴출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시장의 힘에 맡겨야 하며 변칙적 금융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보다 솔직하고 정직한 구조조정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2001. 7. 2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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