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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시장혼란만 부추기는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전월세대책
작성일 2001-07-30


- 오락가락 졸속정책은 이제그만, 서민주거안정 말아닌 행동으로 보일 때 -



정부가 '01. 7. 26「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99년 5월 서민주거대책을 발표한 이래 벌써 여섯번째 내놓은 작품이다. 과거정책들을 재탕 삼탕해 포장과 내용물만 약간 바꾼 졸속정책에 다름아니다.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해오던 정부의 정책부재가 오늘의 전월세
대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그동안 연간 50만호 주택건설을 약속하고도 실제는
지금까지 연평균 34만호 건설에 그쳤으며, 금년 실적도 6월말 현재 16만호로 사실상 50만호 달성은 요원한 상태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뒷북만치는 정부의 졸속주택정책을 언제
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 전월세대란을 막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안은 대도시에 임대주택을확충하는 것이다. 정부와 주택공사는 대도시에 택지마련이 어렵자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방에 임대주택을 과잉공급하여 미분양사태를 야기시켰다.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수도권과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했고 전월세 가격만 폭등시켰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 대도시 주택난 해결의 핵심은 택지와 재정 확보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2%이상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임대주택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의지를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
여주기를 바란다.

■ '98년 1월 폐지되었던「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정부가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주택 공급과 수요의 질적 괴리를 초래하여 결국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또 최소 3년은 지나야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소형주택의 전월세 가격 안정에 당장 기여하지도 못한다. 또한 공사단가가 높은 소형주택건축 의무화는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소형아파트 분양가 인상요인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의 부활여부는 정부가 성급히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효과와 부작용, 주택시장 상황 등을 심도있게 분석한 다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2001. 7. 30.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건설교통위원장 백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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