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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작성일 2001-07-31

- 한나라당에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레미콘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레미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과 노동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교섭조차 기피하고 있어 레미콘 노동자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

그 동안 담당 변호사, 건설연맹 위원장 그리고 수많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단식이 이어졌고, 시민사회단체 100인 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임시국회의 증인 채택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명확한 해법이 있다.

레미콘 노동조합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노동부도 교섭기피, 대체근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들에 대하여 검찰에 구속 품신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들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한다면 이 사태는 근방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제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민주당을 방문하여 검찰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 뒤에는 여권의 실세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0. 7. 3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1정조정위원장 최연희, 제3정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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