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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장애아 조기교육 시급한 대책 필요
작성일 2001-08-02


우리나라 3∼5세 인구 중 중등도 이상의 뚜렷한 장애를 보이는 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190여개의 특수학교 유치부를 비롯하여 특수유치학교, 일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특수학급, 사설조기교육기관, 복지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약 6,000명, 약 20%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아 장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사회 발달에 따라 각종 사고의 증가, 환경오염, 약물 오용 등으로 장애아 출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장애아 교육 수요도 증가되리라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장애아 조기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혜대상이 특수학교 유치부 등 정부 공인기관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이마저 절대 수가 부족하여 입학거부 현상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등 장애아의 교육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교육기관에 수용되지 못하는 장애아 부모들은 사설 조기교육기관이나
복지관의 조기교육프로그램 등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에 따른 월 50∼1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은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게 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아동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다.

장애아 조기교육은 주 장애로부터 파생될 2, 3차 장애를 예방하고, 아동이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 요구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수요를 완화시킴
으로써 국가의 비용 부담을 절감시킴은 물론 비장애인과의 통합 등 생활의
질을 고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장애발생 최소화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장애조기교육진단 도구의 개발,

▲생후 1, 2년 특정시기에 전 아동에게 실시하는 신체검사등의 제도화를 통
해 선별대상자 판별 등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예방을 위한 보건소 기능의 활성화,

▲특수학교내 유치부, 사립유치원내 특수학급설치 권장 및 국고지원, 복지관
장애아 조기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시설설치의 지역적 안배

▲일반유아 교육기관에의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등 제반사안을 고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1. 8.. 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김만제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3정책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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