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토요일 공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조-러 모스크바 선언'은 이제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도 안일한 것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특히 북-러 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러시아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15정상회담의 최대성과라고 주장한 '주한 미군주둔 용인'과 관련된 북의 입장변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다시 동맹관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구소련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식에서만은 냉전이 지금까지도 엄존하고 있다. 북쪽은 그동안 군비축소에 관심을 보인 적이 전혀 없으며 이번 러시아 방문기간중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한결같이 북한군의 전력강화, 현대화와 관련된 시설이었음이 이를 입증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대미, 대일 관계는 악화되거나 원만하지 못하며 정부는 김정일의 답방에만 매달려 이를 공개적으로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는 한편 군전력강화에 매달리고 있는 이때,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극단적에 가까운 유화정책으로 사태를 미봉해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반도 주변정세가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때, 우리 외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은 우리국민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북러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하루빨리 내치에 이어 외치에서마저 확인되고 있는 국가위기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