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발표하여 올해 안에 30개 안팎의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으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우리 교육의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교육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우리당은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가 공교육의 소홀로 받아드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을 계기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자칫 공교육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보다는 이를 외면하고 학부모들의 관심을 자립형사립고쪽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비젼과 투자계획을 가시화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의 입시교육기관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평준화 정책이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폐해와 고교서열화를 막기 위해 실시된 제도임을 명심하여 자립형 사립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되어서는 그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립형 사립고 선정 기준은 수월성, 다양성 및 창의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의 학사운영이나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고 학생 선발의 원칙과 기준을 자율적으로 개발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사학의 특수성을 살리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 있으므로 현행 일반학교의 입시위주의 학사 운영은 지양되어야 하며 학생선발도 중학교 전과목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발하는 특수목적고와 달리 다양한 특기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도 교원자격 및 수급문제, 교과서의 채택 및 학교평가의 문제, 자립형 사립고에 선정되지 못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현 정부의 교육개혁 조치들이 급격하고 단기업적식으로 추진되다가 돌연 철회되거나 폐지됨으로서 혼란과 부작용을 남기고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경우가 허다하였으므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 제도의 시범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