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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현대 및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특혜지원을 중단하고 진상을 밝혀라
작성일 2001-08-14

□ 정부가 현대투신에 9천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과 준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 한 것은 그동안 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추가공적자금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현대투신은 2000년도 영업손실이 5,678억원이며 금년 상반기도 거액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금융회사로서의 존립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에서 정리되어야 마땅한 기업이지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특혜지원에 의해 하루살이 처럼 연명하고 있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이 이러한 대표적 부실기업을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살리려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자유치 운운하고 있으나 우리당이 누차 의혹을 제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AIG콘소시움의 실체와 그들이 모금하기로 한 펀드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도 차제에 밝혀야 할 것이다.

□ 하이닉스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장기침체전망에 따라 회생전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일방적으로 하이닉스반도체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채권단이 올상반기에 제공한 자금지원은 5조 6,138억원임)


하이닉스 반도체는 작년에 2조 5천억원의 적자와 금년 상반기 1조 8천억원의 적자를 낸 부실기업으로 부채규모가 11조 6천억원이며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자본잠식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은행은 전문가조차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먼저 밝혀라.

□ 현대가 금년 7월말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에 쏟아부은 돈과 현물은 약 6,600억원(5억 2,000만달러)에 이르나 이 사업의 장래는 불투명하기만 하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가깝다.

더구나 문제는 현대가 관광시작 당시 북측과 체결한 「총액지불 합의서」에 의해 2005년 상반기까지 9억 4,2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지급한 관광 댓가는 3억 8천만달러임) 앞으로도 5억 6,200만달러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앞서 언급한 부실기업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지지않고 국민의 부담만 주고 있는 현대와 정부에 대해 우리는 국민대다수가 갖고 있는 의문점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앞으로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 추가지급할 돈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이미 금강산사업에 투입된 자금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시 무기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많다.

□ 정부는 현대 및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특혜지원 의도와 금강산관광사업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밝히고 향후 대응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1. 8 . 13.(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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