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이미 큰 적자로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입장에서 가락 공판장과 외발산동 공판장의 운영적자 등으로 자체하중도 못가누면서 역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H모 은행으로 부터,400억원의 자금을 빌려서, 민영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일은 한마디로 온당치 못한 일로서 즉각 인수 계획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지난 14일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에 의해 집중적으로 시장인수의 부당성을 지적 받고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오늘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어민은 물론 국민을 걱정하게 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치성 짙은 낙하산 인사와 관료적 경영으로 부실화한 시장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민영화를 계획한 당초의 초심을 지키지 않으니 하자있는 의사결정이라는 무리를 낳았고 은행의 융자 결정 등에 의혹이 이는 등 모든 일이 뒤틀리고 뒤바뀌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수협의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를 반대하는 것은, 수협측은 수산어민을 위해서라고 하나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수협중앙회의 경영능력을 볼 때 되레 어민을 더욱 괴롭히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고, 수협이 민간단체라고는 하나 껍질만 민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 사업수행 능력이나 조직관리 사고가 관을 뺨치는 관료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민영화의 목적달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다시 반복하거니와 짧은 혀로 멀리 침 뱉을 욕심부리다 각혈하지 말고, 수협은 자체 건강을 회복하는데 전념할 것이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나 공적자금을 다루는 기관은 진정한 민영화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올바른 민영화를 통한 노량진 수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어민의 증진과 수협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주는 충정 어린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인수로 인한 수협의 경영 악화나 어민 피해 나아가 은행피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수협 스스로가 져야 함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