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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작성일 2001-11-05

좋은 교육을 위해 스승은 존경받아야하고 사명감과 긍지속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사들은 잘못된 국가정책을 비판하며 길거리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 몰고 있는가?

그간 정부의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집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교육은 개선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중병을 앓고 신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원정년단축"을 시발로 쏟아져나온 "참스승인증제" "열린교육" "BK21사업" "7차교육과정" "교원성과급제도" 등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발표되었으나 불과 얼마 가지않아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시행에 많은 애로를 낳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는 데 어찌하여 교육정책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 졸속하고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변하고 말았는가

이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첫단추를 잘못끼운 정책들이 연이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단순한 여론조사만으로 현실을 잘못 인식한 현정부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은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짓밟았고 불과 몇 년 만에 5만여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후 교사 부족현상으로 빚어진 퇴직자의 기간제 교사 충원, 중등교사자격자의 초등교사 임용 등 파행이 계속되었다. 이 중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의 초등학교 교사 임용은 애초에 사대와 교대의 교육과정이 달라 그 전문성을 두고 의문과 시비를 낳게 했다.

결국 편법으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려던 정부의 여러가지 방안은 결국 교대에 3학년 편입을 허용하여 2년간 자비로 교육을 받아 그것도 일부 지방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도록 하였다.이러한 학사편입 경우의 숫자가 약 2,500여명 되므로 이를 두고 교대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교대 여건으로 보아서 가르칠 교수도, 교실도 부족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이렇게 대거 초등교원을 양성하게 되면 결국은 몇 년 후 교대생들이 졸업하고도 취업할 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무리한 학급당 학생수의 35명 이내 감축으로 인해 학교현장은 교사수의 부족은 물론이고 교실증축으로 인한 안전·소음·운동장부족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정부의 업적을 의식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우리의 교육현장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원래 계획된 2004년까지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의 35명이내 감축을 갑자기 1년 앞당기므로서 교사수급에 차질을 빚어 내년에 2,500명, 2003년엔 한꺼번에 7,200여명을 충원해야 하는 무리를 범하게 되었다.

정부는 차제에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바로채워야 한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조치를 철회하고 교원정년을 원래대로 환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당장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 줄어든다하여 수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아닐바에야 실적만을 의식해 이에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재고와 적절한 수정이 있기를 바란다.




2001. 11. 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김 만 제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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