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은 '정현준 게이트' 등 3대 게이트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등 또다시 불법적 국내정치개입활동을 하였음이 드러났다.
검찰과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이나 부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의 심의와 견제를 기피한채 불투명한 활동을 계속해 온데 따른 것이다. 검찰총장은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조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사시부터 특별히 양대기관에 대해 철저한 중점심의를 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선거를 맞아 이같은 정치개입은 더욱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정원과 검찰의 정치개입활동은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우리당은 양대기관의 정치개입 관련 예산은 철저히 찾아내어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총장은 국회의 예산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예산은 작년 수준 이하로 대폭 삭감 동결시킬 것이다. 검찰총장에게 즉각 예결위에 출두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비 등 정치활동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불투명예산들은 대폭 삭감, 조정시킬 것이다. 민간기업들에게는 기밀비 등을 사용치 않도록 권고하고 불이행시 각종 행정규제를 가하는 것과도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미 정부여당은 내년도의 선거에 대비해 이들 기관들의 활동강화를 염두해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이 '01년대비(추경포함) 6.1% 증가한 112조 6천억원이나 특수활동비는 5,484억원(일반회계 5,449억원+특별회계 35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0.7%나 증가하였고 특정업무비는 4,291억원으로 8.1% 증가하였다.
특히 검찰관련 특수활동비 184억원중 수사활동관련 132억원(01년대비 10%증가)과 공안수사활동관련 2억 6천만원(01년대비 7%증가), 마약및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관련 29억 5천만원(01년대비 7%증가), 공직및사회지도층비리사범단속관련 7천3백만원 등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있는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예산들은 전면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입각하여 특수활동비 등 세부내역을 확인조차 할 수 없고 현금으로 집행되는 이들 예산은 결산에서 조차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불투명예산이므로 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투명성이 보장되는 예산 쪽으로 대폭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