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당초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흥음식업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폐지 법안만 제출하였다가 뒤늦게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의 졸속발표로 소비자들의 구매유예와 거래동결 등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 우리당이 지난 9.25일 정기국회에 자동차 등 모든 품목에 대해 평균 30% 수준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시장혼란이 야기되지 않은 것은, 우리당이 바로 지금과 같은 혼란을 예견하고 자동차등 특소세율에 민감한 품목들에 대한 기존의 탄력세율를 감안하여 일단 기본세율을 조정하고, 추후 필요하면 정부가 탄력세율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특히,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우선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인하를 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을 외면한 채 우리당이 이미 2개월전에 제출한 특소세법·법인세·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껏 진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전 특소세법개정안을 갑자기 제출하여 국회의 법적인 심의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번개불에 콩볶듯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다.
□ 특히 우리당안은 모든 특소세 부과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을 평균 30% 정도 인하하고자 하는데 반해, 정부개정안에는 무세∼50% 인하 등 주먹구구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졸속으로 만들어 물품마다 다른 인하폭을 적용하는 기준과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11.19일 통과를 발표하여 시장혼란만 야기해 연말 특수를 앞둔 내수시장을 오히려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 '감세가 경기부양 효과도 없고 재정기반을 취약하게 만든다'며 우리당 감세주장을 묵살해 오다가 이제와서 경기상황이 예상외로 악화되자 생색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졸속 발표로 시장혼란을 초래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볼 때 정부·여당이 과연 국정을 이끌어 갈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 우리당은 소비진작을 위한 특소세법개정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개정안·중산서민층의 부담완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2002년 세입예산이 무리한 세출예산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다계상되었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세법계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정부의 무리한 세입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재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