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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상습적인 이자지급 과다계상은 조정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1-11-19


1조 6,44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재원이 주로 국채이자 불용예상액과 공적자금 이자 융자 등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이자불용예상액이었던 것처럼 내년 예산에도 정부는 이자를 8%로 과다계상해 이자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이자불용액이 추경의 단골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과다계상된 이자지급예산은 마땅히 조정되어야 한다.

□ 과다계상한 이자지급예산은 1조3천억원 이상

내년 예산안중 정부가 과다계상한 이자지급액은 일반회계의 국채이자를 금리 8%에서 6%로 조정시 2,034억원과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적자금 이자지원 예산을 8%에서 6.5%로 조정시 5,200억원, 그외 재특에서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 등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지급예산 등을 계산하면 최소한 1조3,000억원 이상이다. 이중 내년에 만기도래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4조 5,00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차환발행을 전제로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이자예산 569억원도 마땅히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달 말경 예보기금채권 4조 7,000억원에 대해 차환발행 국회보증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국회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원금상환을 제멋대로 늦추고 이에 대한 이자지원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앞장서 공적자금에 대한 땜질식 운용을 주도하고 자칫 공적자금 회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것이다.

□ 현재 국고채 3년수익률 5%대로 내년 금리도 하향안정화 전망

올들어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총 4차례, 1.25% 금리를 떨어뜨려 현재 은행간 콜금리는 4%이며 이에 따라 이미 국고채권 및 회사채 등 각종 금리가 하락한 상태고 올해 2%대, 내년 3%대 경제저성장 전망에 따라 금리는 내년에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 11월 15일 현재 금리 기준지표인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은 연 5.25%이나 외국계 투자기관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있기 전인 11월 초순에는 5%이하로 금리는 바닥이었다. 이미 지난 11. 5일 통과한 올해 2차 추경에서도 당초 예산상 8%로 계상한 이자지급 예산을 금리 6%대로 조정한 바 있다.

□ 이자 과다계상은 재원배분 왜곡, 추경편성 고착화

각종 이자예산에 대한 정부의 고질적인 과다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다른 분야에 재원을 쓰지 못하도록 하며 현 정부들어 잦은 추경편성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한다.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해(1회 편성)를 제외하고 9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회씩 편성한 바 있다.

□ 국채와 공적자금 이자 등을 적정규모로 조정 방침

따라서 우리당은 내년 예산심사시 예산안에 과다계상된 국채와 공적자금 이자 등을 적정 규모로 조정해 세입·세출예산 균형을 맞추고 이자불용액이 단골 추경재원으로 쓰여지는 고질적인 악습을 청산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1. 11. 1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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