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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작성일 2001-11-23

ㅇ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교육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연장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1998년 12월 정부,여당에 의해 제기된 교원 정년 62세 단축안에 대해 우리 당은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부족을 우려하며 애초에 반대하였다. 당시 정부는 교원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표결처리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62세로 정년단축을 하여 우리의 교육현장이 젊고 활력있는 교사들로 충원되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노출되어 우리의 교육현장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교원수급에 있어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교육상 어떠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우선 급하다고 하여 교원임시양성소를 운영하거나 , 중학교 교사자격증소지자의 단기연수 후 초등교사 임용 등은 초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되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사기를 회복하고 교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현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의 특수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적인 논리로 무리하게 교원정년을 단축시킴으로써 교육계 전반에 걸쳐 사기가 저하되고 교단침체 상황이 촉진되었다.

1998년부터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 이상의 교원이 늙고 무능한 교사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정년·명예퇴직등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났다. 당시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을 하였다. 좋은 교육은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감과 긍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교원 정년환원은 무너진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 전문성을 기르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현재 부족한 교원들을 충원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1:1 충원도 하지 못하고 교원수급의 차질을 빚어 교육공백이 생기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 오히려 퇴직한 교원의 1/3 이상이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됨으로써 사실상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실하였다.(2000년 초등 퇴직교원 22,000여명 중 7,400여명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33.6%)).교원정년이 63세로 연장되면 2002년에 초등의 경우 726명, 중등 1,210명 등 약 2,000명의 교원부족이 해소되고, 2004년까지는 약 6,000명의 교사부족이 해소될 예정이다.




2001. 11. 2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국회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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