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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여당은 15조원 재정적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1-12-04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세법개정을 통한 감세분을 제외하고라도 이미 7조5천억원 이상이 과다계상되어 있다. 이는 그 모두가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지표의 과다계상, 한국통신주식 전량매각 등 아주 명확한 사유 때문이다.(한나라당 정책논평 11. 15일자 참조) 이에 대한 지적은 국회 재경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를 비롯해 각 언론과 지난 2주간의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산안에 계상된 적자국채 발행분 2조 1천억원을 포함해 명시적인 재정적자는 총 9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내년 선거 등을 의식해 경기부양이란 명분으로 5조원의 추가 재정지출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총 14조6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초팽창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내년에 밑바닥까지 ？는 엄청난 징세행정 예상
결국 정부는 이러한 과다 재정적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이미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해 고통속에서 신음하는 국민을 더욱 쥐어짜서 밑바닥까지 ？는 엄청난 징세행정이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공적자금의 부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교육부 BK21사업의 낭비 등으로 국민세금이 줄줄 새는 비효율적인 정부부문의 지출이 무한정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무모한 정책이다. 또 이러한 초팽창 재정적자 예산의 시도는 곧 현 정권 임기내에만 눈앞의 경기부양을 이루고 무한대의 국가 재정적자 부실을 모두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공적자금의 방만한 지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태워서 그냥 날려버리는 'cash burn'에 다름아니다.

□ "일본은 800조엔 채무상환을 위해 소비세를 100년간 매년
35%씩 인상해야"
우리당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에 이미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의 재정위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10여차례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성장은 커녕 오히려 800조엔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채무상환을 위해 "일본 국가의 차입금을 100년 사이에 '0'으로 만들려면 무려 35%나 되는 소비세율을 100년간 부과해야 한다"고 일본의 공식기관인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다.

□ 정부여당에 대한 촉구사항

이에 따라 우리당은 향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에서 과다한 재정적자를 통해 국민에게 무한대의 부담을 지우는 현 정부예산안의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합리적인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여당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민의 고혈을 짜 방만한 정부지출을 계속하고 무한대로 재정적자를 키워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재정운용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민주당은 더 이상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표류시키지 말고 소위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요구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의석비율대로 구성하자는 우리당의 요구를 묵살하며 계수조정소위 구성과 예산안 처리를 근본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2001년예산안 심사 소위구성 때도 민주당과 자민련의 총 의석수가 25석이고 우리당이 24석이어서 7:6 비율로 소위를 구성했듯이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로 의석수가 바뀐 만큼(한나라:민주+자민련이 25:24) 우리당이 민주당보다 한 석을 더 차지해야 맞다.

※ 특히 민주당은 기금관리기본법중 '연기금 주식투자'관련 조항의 개정과 관련해 마치 우리당이 지난 4월에 정부여당 안대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허용하기로 합의를 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여야간에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은 국회 예결위의 '2002년 예산안검토보고서' 및 우리당이 국회 예결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서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처럼 무책임한 떠넘기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01. 12. 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겸 예결특위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예결위 간사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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