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억지주장으로 내년 민생예산 심의를 계속 방해 지연시키고 있다. 이같이 예산심의를 원천봉쇄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미 우리당이 두가지나 양보안(소위원장 양보 및 한나라당 대 민주당 5:4 비율을 동수로 양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으로 예산심의를 봉쇄하고 있다.
그간 국회의 모든 소위구성은 의석비율로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제 민주당은 어거지로 국회의 의석비율을 조작하려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한 표결처리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작태야말로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반 의회주의와 반 민주주의 행태의 극치다. 민주당은 더이상 예산심의를 방해하지 말고 즉각 의석수에 따른 의회원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1. 계수조정소위는 의회운영의 대원칙인 의석비율대로 구성해야 한다.
한나라 : 민주당 : 비교섭 = 0.50 : 0.44 : 0.06 = 5 : 4 : 1(또는 6 : 5 : 1)
지난해 2001년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한나라당 24석, 민주당과 자민련이 25석으로 6 : 7로 여당이 한 석을 더 차지했으나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현재 25석을 차지한 우리당이 민주당보다 1석을 더 가져야 타당함
2. 계수조정소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역대 원내 제1당 몫이므로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
여당은 소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겸직하므로 민주당이 맡을 것을 주장하나 이미 99예산안과 99년 1회추경 2회추경 모두 한나라당의 김진재의원이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았다.
의석비율에 따라 원내 제1당인 우리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나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 여당이 예결위원장을 하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소위원장만큼은 우리당이 맡는 것이 순리임
3. 계수조정소위가 반드시 홀수여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예결위를 포함해 현재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각 위원회는 홀수보다 짝수로 구성된 위원회가 더 많음(14 : 15개)
- 특히 예결특위를 포함한 특별위원회의 홀수 : 짝수 비율은 5 : 8개 = 38% : 62%로 짝수가 훨씬 더 많음
4. 소위구성을 표결처리할 경우 어느당도 과반의석(26석)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전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표결처리 결과를 미리 일방적으로 예단해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작태야말로 과연 민주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기 위한 억지주장일 뿐이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 심의를 앞당기기 위해 소위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갖은 핑계로 우리당의 정당한 요구(더 나아가 소위원장 양보까지도 시사한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