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이다.
작성일 2001-12-20


- 재정건전성 훼손, 기업편들기는 억지주장에 불과 -



□ 우리당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민부담율이 사상최고치(22.7%('97)→26.4%(2000))에 이르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부담 과중으로 소비 및 투자의욕이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①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율 10% 수준 인하
②내수촉진을 위한 특별소비세율 30% 수준 인하
③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
3개 감세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과도한 기업죽이기 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의욕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도피성 해외투자가 날로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대량실업자 양산 등이 우려되는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외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이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는 침체된 증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기업편들기라는 정치성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우리당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근 수년간 세정합리화, 각종 거래의 투명성 증대 등의 과세저변 확대와 감세로 인해 예상되는 경기활성화 효과를 감안할 때 실제 감소되는 세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신용카드 거래실적 : 3억5,200만건('99) → 7억820만건(2000)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의 가입률 : 69.2%(2001.6.30)
- 법인세 세수실적 : 17조8,784억원(2000)
(2000년 법인세 세입예산액보다 6조5,163억원 추가 징수)
- '97년 이후 납세인원 증가
·개인일반 : 100만명('97) → 144만명(2000)
·법인 : 19만2천개('97) → 27만9천개(2000)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지난 11월말 우리당의 특소세법개정안보다 2배 이상의 세수가 감소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볼 때 재정건전성 훼손을 내세워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음

정부의 최근 2년간 예산집행 결과, 일반회계 예산불용액이 '99년 2조5,902억원, 2000년 1조6,079억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재정건전성 훼손 주장은 억지에 불과함.

정부가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한다면 세수감소분은 충분히 흡수 가능할 것임.

법인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증가로 이어져 전체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2. 기업 편들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편들기가 아니라 기업살리기

- 정부·여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최고 28%로 주민세 포함시 30.8%이며,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법정분담금 및 준조세 등을 포함하면 기업이 최종 부담하는 공적부담금은 40%에 육박함.
-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대만·홍콩·싱가폴 등의 법인세율은 각각 25%, 16%, 26%(지방세 포함)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법인세율 인하【일본(34.5%→30%), 독일(40∼30%→25%), 캐나다(28%→21%)】를 단행하고 있어 현행 세율을 유지할 경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상장기업의 3분의 1이상이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가 필수적임.

우리당이 침체된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부담 경감, 내수진작을 위한 특소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 3가지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을 여당이 알면서도 이를 단순히 기업편들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우리당을 음해하기 위한 정치성 억지주장에 불과함


2001. 12. 1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