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소득파악율이 27∼30%로 저조하고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건보재정통합은 국론만 분열시키고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정부여당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유예기간동안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70%이상이 되고, 국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또다시 오늘과 같은 사회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및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은 재정통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무리한 건강보험 통합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담배부담금 인상이 없었을 것인바, 정부여당은 정책실패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선행하고,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건보 재정안정화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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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