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8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비친 농어민 대책이 미봉에 그쳐 정부예산에 기대를 걸었던 농어민을 크게 실망시킴은 물론 농업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 우리당은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키울 의지를 예산에 제대로 담기를 원했지만 농업예산은 우리당의 도움에도 불구 5.3%증가에 그쳤고(국가 전체예산은 11.7% 증)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데도 이에 직결된 경지정리사업 예산의 경우 전년비 무려 21%나 줄이는(2,990→2,364억원) 등 투융자사업비가 782억원(1.8%)이나 감소한 43,511억원에 불과하다.
□ 우리당은 2002년산 추곡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할것을 요구했으나 논농사 직접지불제 지원단가를 2배로 늘이는(비진흥/진흥지역 각기 ha당 20/25만원→40/50) 것을 제외하고는, 생산비 저감이나 학자금부담 경감 등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향후 대책 마련에 큰 짐을 지워주고 있다.
□ 집권 4년간 단 한 푼도 늘이지 않았던 김대중정부가 우리당의 요구에 못이겨 영어자금 공급규모를 늘인(12,050→14,050억원)것을 제외하고는, 대폭 확대를 기대했던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다른 예산항목을 끌어모아(550억원 가운데 순증은 200억원에 불과하고 350억원은 기존예산임) 생색만 내는 등「주머니 옮겨담기식」朝三暮四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를 위한 해양SOC투자에 있어 정부의 당초 예산안에 전혀 계상하지 않았던 부산신항 배후철도와 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비(220억원)와 민자가 어려운 11개 부두에 대한 설계비(134억원)를 국회에서 신규로 계상하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당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정부여당이 크게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다.
□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농어민이 절규하는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작금의 주요 현안이 된 쌀 관련 대책의 마련에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