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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언제까지 대북퍼주기를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할 것인가
작성일 2002-01-07

정부는 직원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대아산의 대북 금강산 관광대가 미납분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현대아산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기에 관광공사를 통해 우회지원하는 편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지원검토 배경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밝히고 있지만 우리당은 남북협력기금에서 금강산관광 미납금을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1. 국민혈세 상환가능성이 전무하다.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말 '남북협력기금 대출 심사보고서'를 통해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과 이 사업에 투입된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상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의 사업평가에서도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만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문제는 재무적 타당성에 비추어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6월 이후 관광객은 더욱 급감해(월 4,000명이하) 설봉호 관광선운항을 중지한 바 있는데, 국민혈세 상환가능성이 전무해 보이는 사업에 어떻게 또 다시 기금을 투입한다는 말인가?

2. 금강산관광은 관광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없다.

본래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풍족한 가운데 저렴한 비용과 자유왕래가 보장되는 등 관광의 상품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금강산관광은 볼거리밖에 없어 상품의 경쟁성이 떨어져 관광객유치가 근원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다. 관광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없는 한, 더 이상 금강산관광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3. 관광공사를 통한 편법지원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

관광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건실한 기업마저 부실기업으로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민간사업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는 정경분리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이다.
밑빠진 독에 불붓기 식의, 돈만 삼키는 금강산관광에 더 이상 국영기업체인 관광공사를 통한 기금지원은 용납되어선 안될 것이다.

4.금강산관광은 남북교류의 상징이라기 보다 대북퍼주기의 상징인가?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남북교류의 상징이기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기금지원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작금의 남북관계교착이 어디 금강산관광사업때문인가?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이 북측의 고의적인 대화기피로 무산돼버렸고, 이후 북측은 연일 회담의 수석대표인 통일부장관을 비난해 왔다.

6차 장관급회담은 북측이 우리의 비상경계령과 회담장소 등 터무니없는 시비를 걸어 7차 장관급회담 일자도 합의하지 못하는 등 6.15 공동선언이후 최악의 회담이었다.

대북퍼주기를 계속하는 한 알멩이없는 회담은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속없는 회담을 위해 퍼주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 금강산관광은 원점에서 전면재검토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대중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앞으로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않을 것이며 내가 다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대북정책의 시행착오 및 수정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데, 햇볕정책의 상징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도 땜질식 특혜처방으로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될 사업이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중단한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상징성에 얽메일 때가 아니다.

6. 남북협력기금 국회동의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편법지원을 일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세금인 남북협력기금을
무분별하게, 함부로 집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써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이제는 국회가 나서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서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엄중히 따져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당은 다가올 임시국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집행시 반드시 국회동의 내지는 사전보고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의 남북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2002. 1. 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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