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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여당은 조속한 국회 공적자금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
작성일 2002-01-04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우리당은 공적자금특별위원회를 보강하고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촉구해 왔다.
이에대해 지난해 연말 여·야 총무회담에서 국정조사원칙에 합의했으므로 여당은 국회 공적자금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이용호·윤태식게이트 등 각종게이트에 묻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자금문제가 국민과 언론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금년 3月로 예금보험채권 발행의 만기가 도래하므로 이에 앞서 감사원 특별감사의 미흡한 점, 공적자금 투입의 적정성 문제, 사후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적자금에 대한 조속한 국회차원의 조사로 국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현재 국민경제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자금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미흡한 점을 누차 지적하고 특위를 구성하여 당내토론과 조사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당의 자체 활동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공적자금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공적자금운영의 문제점이 각종 게이트에 묻혀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은 당내 특위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다.



2002. 1 . 4(금)
한나라당 공적자금특별위원회
위 원 장 신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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