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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시장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작성일 2002-01-08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시장종합대책 등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하루속히 수립 시행하라

□ 최근 전·월세 가격과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의 급등현상으로 서민생활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지적(1.4일)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부동산시장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면, 국세청 등의 행정력을 동원한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 등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근간에 변경을 가하는 대책이 골격을 이루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

□ 최근의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선,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을 소홀히 한 결과 임대주택 공급계획대비 공급실적 비율이 '98∼2000년까지 68%, 2001년의 경우에는 88%에 그치는 등 서민주택의 수급조절정책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

아울러 우리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80년대 이후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은 거의 예외없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을 유발시켰으며, 지난해 이후 재정지출의 집중적 확대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 우리당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에 그치는 졸속 대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주택의 수급정책을 재검토하여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2. 정부가 65% 이상 재정지출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려는 계획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수도권 지역 2백여만평의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문제·교통혼란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올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생활에 큰 주름살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서둘러 추진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2002. 1. 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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