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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업무자세를 갖길 바란다
작성일 2002-01-08

정부는 부주의와 무사안일한 행태를 반성하고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업무자세를 갖길 바란다.


□ 한 여대생이 키가 크다는 이유로 육군 장교시험에서 떨어졌다. 지난해 여군장교 모집시험에 응시했던 김 모양은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해 놓고도 육군 규정상 키가 너무 커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규정에는 173cm로 되어 있으나 응시자의 경우 174cm이기 때문이다. 더 딱한 것은 본 규정이 문제되어 현재개정준비 중인데, 이 개정작업이 1월말이나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12월 17일 응시한 당사자는 과거의 규정이 적용되어 탈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육군본부는 해당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 이미 절차가 끝나서 내년에 재시험을 치르도록 구제책을 약속했다고는 하나 담당자들의 부주의와 무사안일이 빚은 어처구니 없는 사안인 것이다.

□ 올해 우리 군은 창군 이후 처음으로 여성 장군을 배출했고 문호를 개방한이후 여성들의 군 진출이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규정들이 무관심속에서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아직도 군 내부에 남아있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전 근대적인 요소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동등하게 군생활을 할수 있고 뛰어난 여성인력들이 군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길 바란다.



2002. 1. 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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