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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정통부는 尹泰植을 조직적으로 비호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작성일 2002-01-11

정통부는 장관으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살인범 윤태식과 그의 회사 '패스21'을 조직적으로 비호 및 지원하고, 윤태식이 청와대등에 로비하는데 발판 구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정책과 벤처육성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정통부가 벤처기업인 '패스
21'의 급성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통부가 채택하면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이나 품질인증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기술인증을 받기도 전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가 하면, 이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기까지하고, 담당자는 대가성 주식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또 당시 남궁 석 장관이 윤태식을 직접 만나고, 이 회사의 기술시연회에 격려방문한 것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정통부가 윤씨 회사를 키운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난해 위축됐던 벤처투자가 최근에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이런 부도덕한 행태가 밝혀져 벤처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벤처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업계 및 벤처업계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벤처기업인들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른바 '패스21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당은 정통부가 윤태식게이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개입했는지, 어떻게 비호했는지 낱낱히 밝혀주길 바란다.

▲남궁석 장관의 역할 ▲남궁석 장관의 '패스21 시연회' 참석 경위 ▲'패스21'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국정원에 보낸 경위 ▲ 약정서 체결 경위 ▲
'패스21'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의혹 ▲'패스21'의 기술보유 경위 및 급성장 배경의혹 등을 밝혀라.

정통부는 건전한 벤처기업인과 정보통신 관련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재발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속된 노희도 국제협력담당관 외 다른 관련자 여부조사 ▲ 벤처주식 소유 정통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 ▲대대적인 조직쇄신 작업 및 내부 감사, 자정결의 등을 실시하라.

정통부가 정보통신·벤처기업 담당 핵심부서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다시 태어나 국민에 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2. 1. 11(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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