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에 대해 우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부정·부패·비리척결을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편법적 발상이다. 우리나라에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 기구가 없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받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편중인사로 인한 서로 봐주기 수사 때문이 아닌가
권력형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만 있다면 별도 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제도 보다 운영이 중요하며 기구설치 보다는 엄정한 수사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용호게이트'와 같이 특검제를 도입하면 된다.
똑같은 검찰인데도 검찰총장의 직접지휘를 받는 검찰은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특별수사검찰청'과 같은 별도 특별기구의 검찰만이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검찰총장의 인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보다는 검찰인사쇄신을 먼저 실천하고 특히 검찰총장의 인사부터 올바로 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시켜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당장 그동안 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검찰총장 등의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여서 새로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