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김대통령의 내외신 기자회견은 결의에 찬 단호한 어조로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게 평가하고 전망한데 비해 이번의 기자회견은 알찬 내용도 없고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비젼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북한이 우리의 연합제안에 따라 오고 있다"는 등 남북관계의 소득과 전망을 恣意的으로 평가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김정일 답방을 확신하더니 이번 기자회견에선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고, 김정일답방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자세전환은 북한의 본질적 변화의지 여부를 애써 낙관적으로 해석하다가 뒤늦게 현실감각을 되찾은, 지극히 타당한 평가와 분석이다. 우리당이 수차 강조해 온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 투명성보장 등 포용정책의 3가지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대북정책실패에서 큰 교훈을 얻어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자성이 현실로 실현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김대통령은 국정4대과제중 하나로 남북관계개선을 꼽은 뒤 남북간 실천과제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금강산 육로관광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문제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차질없는 실천과 노력을 약속했다.
남북간에는 합의와 미실천, 그리고 재합의라는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 백번의 합의보다 단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듯이, 김대통령은 상기 5대 핵심과제들 모두 다 1년동안 실현하겠다는 과욕을 가져선 안될 것이다.
대북정책실패로 교착급랭상태에 놓여있는 작금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5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욕심부리지 않고 고령으로 시간을 다투는 이산가족상봉의 제도화라는 단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이뤄 낸다면 역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김대통령을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