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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교사에 대한 예우와 긍지를 세워주어야 한다-
작성일 2002-01-25

교사들이 담임을 맡기 싫어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교육현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듯하여 우려를 금치못한다.

우리는 모든 교사들이 페스탈로찌와 같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맡겨진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도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교사보다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를 원한다.

물론 오늘의 이러한 담임기피 현상을 가져온 것은 정부의 잘못된교육정책의 결과다.

그 동안 현 정부의 교육개혁으로 빚어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촌지교사신고제, 체벌금지 등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하는 조치 속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났고, 남아있는 교사들도 사기가 극히 저하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과도한 통제로 빚어지는 자율성의 위축과 학부형들의 지나친 간섭과 무관심, 교권실추로 인한 학생 통제의 어려움, 수업이외의 과도한 잡무와 극히 적은 수당 등 현실적인 여건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우리는 교사들이 담임을 맡아 학생들의 인성과 진로 지도 및 특기, 적성 교육에 사명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육성, 지도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공교육은 그 설 자리를 잃게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고 있는 교사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교사들의 담임기피 현상을 단지 교사들의 사명감 부족으로만 돌릴것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긍지와 교권을 회복시켜주고 보수 및 수당, 복지 등 근본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원예우규정」을 제대로 실천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며, 교사·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속히 시행해주기 바란다.




2002. 1. 25


( 이강두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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