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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군산시개복동 참사의 진상과 근본대책
작성일 2002-02-01

정부는 군산시개복동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윤락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 군산 윤락가의 화재로 12명의 사상자가 났다. 대낮에 일어난 화재인데도 철창이 쳐져있어 탈출하지 못하고 질식해 숨진 것이라고 한다.
인신매매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1년여전 인근 대명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너무나 유사하다. 당시에 인신매매와 감금 등의 인권유린, 업주와 단속경찰의 유착관계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되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업주와 경찰의 유착고리를 차단하는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만에 인근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니 정부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연일 각종의 '게이트'에 휘말려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돌보지 못하는 것인가?

□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업소에서 인신매매,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이 계속 고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복동 참사도 되풀이된 인재이다. 정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사회 곳곳의 인권유린의 현장을 제대로 살펴서 단속과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현재의 윤락행위방지법상에는 매매춘이 금지되어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이다. 유흥업주들은 각종의 이유로 영업허가를 받아놓고 버젓이 불법적인 성매매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매매를 알선하는 알선자 처벌이 우선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알선자를 중심으로 윤락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법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성매매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부처들이 적극 협력하여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2. 1. 3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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