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은 4일 매년 각 나라의 환경조건을 바탕으로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142개 국가 중최하위권인 136위로 발표했다. 이는 122개국중 95위였던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북한을 포함한 6개국에 불과해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
환경지속성지수는 대기질·수질·종다양성과 환경개선 노력, 지구환경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패정도 등이 고려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부패한 국가일수록 환경에 관심을 갖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한다.
이번 지수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상태 및 환경부하, 지구환경기여 분야에서 현저히 하락되었다. 환경을 파괴하는 형질변경이나 훼손된 토지 정도를 나타내는 토지이용지표는 79위에서 129위로 하락했는데, 대중영합적이며 개발논리에 의해 추진된 새만금 간척사업과 그린벨트해제 정책등은 국내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바 있다. 수질분야에 있어서도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과더불어 물관리 정책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금년도 대기보전예산이 5Km도로확장비에도 못미치는 647억원인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된 사회적 관계기관 대응역량부문도 생태효율성 측면에서는 뒤떨어져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재생에너지비율이 낮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로 볼 때, 환경지속성지수 136위는 환경관련 예산이 GNP의 1%도 되지 않는 김대중 정권의 환경인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악의 환경파괴를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재편하는 '국가 녹색 비전' 모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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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회원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게시판 글 작성 등을 위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 가입 때 자신이 직접 정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고유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고, 자신만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