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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하이닉스매각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작성일 2002-02-15

□ 최근 우리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6대 현안기업중의 하나인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리지가 제시한 협상제안은 우리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청신호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양해각서(MOU)체결이후 본계약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놓여있다.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도 본계약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하이닉스반도체를 해외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정부가 주도한 성급한 빅딜과 무능한 재벌경영인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이러한 빅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에서 지원한 금액이 무려 1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자금은 최종적으로 공적자금에서 나온 것임을 대다수의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은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현 매각협상을 정부의 금융·기업구조조정 정책의 성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경제의 현실에 대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 그간의 정책실패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하이닉스의 부실원인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투명한 설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실패, 정책실패의 문제를 계속하여 국민부담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 스스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것이다.

□ 하이닉스반도체의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매각문제를 정부와 채권금융단은 단순히 빚잔치로서 성급히 타결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협상에 임하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국민의 자산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02 . 2. 15(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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