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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교실도 없는 학교의 신입생 배정을 취소하라
작성일 2002-02-16

□ 금번 경기도교육청이 부천시에 신설된 덕산고등학교가 건물준공이 11월로 늦춰져 공부할 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505명을 배정한 것은 탁상행정, 편의주의 행정의 극치라고 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 이번 사태는 지난 해 7월 정부의 「고교 학급증설 계획」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이 금년 3월 건물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현재 사정은 3월은커녕 11월에도 준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공사관계자는 오히려 부실공사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기도 교육청은 일단 신입생들을 타 중학교에 보내 「더부살이 수업」을받게 하다가 학교공사를 서둘러 오는 6월 전체 6개층 중 일부가 완공되면 학생들을 옮겨올 예정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교실과 급식시설 및 운동장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학생의 안전문제·소음문제가 심각해 정상적 수업이 어려울 것은 뻔한 일이라 본다.

□ 애초에 우리 당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여 「고교학급증설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현 사태는 야당의 충고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기 막바지의 업적달성만을 위한 돈키호테식 졸속행정의 결과로 빚어진 교육현장의 희극적 사건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한시 바삐 덕산고 신입생의 재배정 문제를 포함한 사태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2002. 2.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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