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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국민을 담보로 하는 철도 불법파업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작성일 2002-02-21


▣ 철도노조 등 국가기간산업민영화 저지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새벽 5시를 기해 공동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은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인데도 이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잘못된 것이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 철도청 자료에 의하면 불법파업이 강행될 경우 우선 非노조원,前기관사 등 비상인력 400여명을 투입하더라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635개 일반 여객열차중 85%가 감축된 97개 열차만 운행가능하며 1,591개 수도권전철도 79%나 줄어든 341개만 운행가능하다고 하니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 정부는 철도불법파업이 강행될 경우 예상되는 악영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주기 바란다. 이번 철도불법파업에 대한 원인제공은 철도종사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않고 집권여당과 협의도 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관련법을 졸속입법하여 작년말 일방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로조건 개선에도 소홀히 해온 정부측에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철도청과 철도노조와 대화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고 바람직한 철도구조개혁방안이 무엇인지 국민공감대를 이룬 다음 관련법의 정비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철도노조도 국민을 볼모로 하는 공익사업장의 불법파업 강행은 철도민영화 조기실시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파업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2. 2. 2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건설교통위원장 백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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