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골프장의 '부지면적'과 '시군구별 총량제한' 완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2-02-27


문화관광부가 스포츠 산업육성 차원에서 증가하는 골프장 인구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추진하려 하는 골프장의 '부지면적'과 '시군구별 총량제한' 완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번 계획은 2000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추진하다가 환경부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에도 문화관광부가 2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골프장 규제가 완화될 경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1개 골프장이 33만평을 넘을 수 없도록 한 부지면적 제한규정이 오히려 환경파괴를 심화시킨다는 논리이나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골프장 건설 자체가 환경파괴를 수반하는데 부지면적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골프장 면적이 40만평, 50만평으로 늘어날 경우 어떻게 환경이 보전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경기도에 전국 골프장 229개중 절반 가량인 104개가 몰려있고, 골프장 면적이 3%를 넘는 시군이 3∼4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로 늘일 경우 수도권에서 집중적인 환경파괴가 초래될 것이다.

근래 건교부가 앞장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개발투기를 조장하고 농림부가 농지전용 규제완화를 들먹이며 개발부추기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문화관광부가 골프장 규제완화를 통한 또 다른 환경파괴를 계획하는 것을 보며 현 정권이 국토이용의 철학은 아니더라도 국토보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2. 2. 2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