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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대책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2-03-14

정부는 경제지표 회복에 안주하지 말고 내실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대책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생산이 2001.11월 이후 평균 5% 대의 빠른 증가세와 빠른 재고조정 등 실물지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소비자기대지수(CSI) 및 기업실사지수(BSI)가 지난해 12월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민생과 경제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정부·여당에 협력해 온 우리당으로서 이러한 희망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던 1998.12월∼1999.5월의 기간동안 건설수주증가율이 평균 -6.9%였던 것에 비해 2001.11월∼2002.1월 3개월 사이에 평균 61.5%나 급증하는 등 현재 진행중인 경기회복은 수출 확대가 동반되지 않고 내수 특히 건설투자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한국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부동산시장이 거품이고, 가계금융부채가 부동산투자로 연결돼 부동산가격 상승 유도→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올 1∼2월동안 내수시장에서 승용차는 27.1% 늘어난 18만1,000대가 팔려(수출은 20만2,000대로 5.6%) 내수시장은 과열조심을 보이고 있고, 1월중 소비재의 수입증가율은 25.5%로 1999년(10.7%)에 비해 급증한 반면, 성장잠재력의 척도가 되는 원자재(-9.8%)와 자본재(-16.4%) 수입은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무역수지 적자 반전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IMF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를 맞았던 우리 경제에 1999년부터 경기회복의 서광이 비추는 듯 했지만 그 기대감은 곧 무너진 채 2000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여당이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에 들뜬 나머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등한히 한 채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결과였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과거와 같은 실책을 금년에도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① 정부·여당은 경제정책의 기조를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서 '경기의 안정적관리'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이 선거를 의식한 채, 재정지출확대로 경기상승에 부채질하는 동안 우리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지도 모른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② 1999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이 겨우 1여년 밖에 지속되지 못했던 근본적 이유가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인한 경제 불안의 확대에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는 올해는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내실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기업규제 철폐 등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 마련과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③ 지난해 정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10여개의 크고 작은 정책을 쏟아내고, 올 연초부터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은 결과,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투기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서민주택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정책등 보다 내실 있는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경기의 급속한 회복과 시중 자금의 과잉 유동성, 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 불건전한 소비 확대로 또 다시 경기하락을 자초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자산시장과 시장금리 상황 및 유동성 수준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여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예리하고 민첩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2002. 3. 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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