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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가스사고로 부터의 안전, 영원한 숙제인가?
작성일 2002-03-21

또 대형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관계기관의 조속한 사고 수습,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가스관련 사고! 우리는 아직도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가? 우리 사회나 국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능력이 없는가?

금새 떠오르는 가스관련 대형사고 만해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참사」,「마포 가스폭발 사고」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사고의 기억이 아직 뇌리에 생생한데, 정부와 관계당국의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재발방지 대책 발표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또 대형가스사고가 터졌으니...

더욱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당 산업자원위원들은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도시가스, 프로판 가스등 가스 안전 문제를 수도 없이 제기해 왔고

가스관련 안전검사권과 행정조치권이 가스안전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2원화 되어있음에 따라 즉각적인 위해방지 조치에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일원화 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또 가스사용자와 가스공급자 간에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책임안전조치, 사고 발생시 책임 문제 명확화 등을 위한 「가스안전공급제」등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적 지원 활동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줄 타듯 아슬아슬한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것과 또한 이런 사고와 재난이 각자의 운명과 「팔자소관문제」로 치부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국민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사안이고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 수립과 국민각자의 가스안전 관련 개인 책임 완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 3. 21
강인섭,김학송,맹형규,신영국,안영근,이인기,황승민
한나라당 산업자원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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