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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마사회의 살생부 물의, 진상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작성일 2002-03-21

□ '98년 새정부 집권 초기의 구조조정 때 마치 인민재판 문건을 연상케 하는 한국마사회의 해고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가 폭로됨으로써 현정부의 비합리적 지역편향인사와 정치보복인사의 실체가 백일하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농림부는 진상을 조속히 밝혀 내고 한국마사회는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 회장을 비롯한 감사 등 정권과 유착된 낙하산인사가 낳은 당연한 귀결이며 당시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은 유사한 잘못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안전판이 됨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수술을 통해 난국을 헤쳐가겠다는 상황에 당시 한국마사회는 합리적 판단기준인 인사고과나 실적·업무능력, 도덕성은 제쳐둔 채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 판단과 새정부가 파기한 출신지 기록을 악용하므로써 조직의 정체성은 물론 근로자의 인권과 이해를 철저히 유린, 훼손했다.

□ 부당해고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사후에 위조된 해고기준을 제시해 검찰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다가 당시 이 작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서실 이모 과장(현 성동지점장)이 휴가를 받아 이미 출국해버렸다는 것은 또 다른 진실은폐의 시도로 보여 우려가 적지 않으나, 농림부와 마사회의 현지도부는 '98년의 일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인 만큼 진실을 밝히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 특히 부당한 인사의 칼날에 희생당한 부당 해직자들의 신원(伸寃)을 간절히 바라며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


2002. 3. 21.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위원장·박희태·신경식·이강두·권오을·이상배·
주진우·김용학·이방호·정인봉·허태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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