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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계획을 철회하라
작성일 2002-03-21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에 정부가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북한에 흘러가게 되었다.

이달말부터 정부는 학생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최고 34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대북정책에 있어 시장경제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대북환상에 이끌려 금강산 관광사업에 매달리는 정부에 대하여 여러번 신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금강산관광에 있어 남북협력기금에서 경비를 지원·보조한다는 발상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관광객 모으기에 돈을 주면서 앞장서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깨면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 당국이 약속한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개설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평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국민의 합의없는 일방적 대북현금 지원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자녀들이 금강산관광을 하며「감시」속에서 적화통일과 김정일찬양 구호를 보는 것이 과연 진정 바람직한 교육인가? 또한 속초 경주지역 등의 영세업체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무너진다는 서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편법에 의한 금강산관광사업 경비지원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대북사업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 정부가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북한에 이끌려 다닐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주시하고 있다.



2002. 3. 2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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