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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예결산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2-03-22

경실련에서 국회예결위에서의 올해 예산증액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방요구사업비 등을 멋대로 배정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들이 지역구사업을 많이 반영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사실 올 예산심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배제하고자 우리당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 어느해보다도 원칙에 충실한 예산심의를 했다고 평가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는 바이다. 즉 우리당은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정부측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정부와 여러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개별사안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중을 구분하여 일부를 반영하였다. 예산증액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 예산심의시에는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을 정해 그 어느때보다도 상임위의 삭감·증액 요구사항들을 많이 반영하였다. 그러나 예결산심의 과정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예결위가 상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인 예결산심의시스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예산사업별로 성과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결산서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결산 심의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에서는 이미 예산제도개혁 2개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와 여당의 인식부족으로 예결산제도 개혁이 좌절된 채 기존 예결산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결산위원회 설치도 수차례의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부여당의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혁 수용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에게도 보다 적극적 제도개혁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예결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한 공동논의과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예결산제도 개혁을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2002. 3. 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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